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의 주안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적용해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였다. 지방목적세는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세입처리 문제를 검토하였다. 법률 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재산세) 과세의 당위성, 과세요건 구비, 실현가능성 등 과세 타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조화로운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면과 같은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적 보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과세원칙상 주어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세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하였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계대상 항목의 특성에 맞게 추계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계열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