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세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정 운영 역량이 취약하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실무 이상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세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조직역량의 관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지방세정의 정책거버넌스 구조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 예측오차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며, 예측오차가 지방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세수 예측방식의 개선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세수예측오차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방세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이 고질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세 체납개선의 일환으로 책임보험과 자동차세의 통합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분야의 통합은 가능하나, 전국적인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험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보험의 분리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경영여건 악화, 납세자의 선택권 제한, 책임보험의 독점적 운용 및 중복적 업무수행 등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지방세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공익성, 실효성 및 적합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특법상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추가하여 확대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특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표와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표와 세액의 변동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이들 고시대상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비교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2016년 1월 19일)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됨.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음.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관련 조항은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그것을 실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파장을 감안할 때 충실한 대책의 모색은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공시제도를 실행하게 될 경우 과거 토지와 주택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지방세 세목의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큼. ­이는 주무부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지방세 세목의 과표 산정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이런 까닭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지방세 세 목인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표 산정방식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있어 적정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의 충실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본 연구는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의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부과건수는 2014년 기준 1,259만건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 940만건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2.9%, 기타 7.8%,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7%의 순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징수율은 58.8%로 건수 대비 징수율(7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7.8%,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건수 기준의 징수율 55.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6%로 과태료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전체 과태료에서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군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스템, 행정조직 측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해운대구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21일부터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였음. 세외수입 조직을 세외수입 총괄․관리 조직(기존)과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신설)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수준의 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납부능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저하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은 과도한 행정력의 소요, 부과 자료의 부정확성, 납부윤리의식의 부족, 효과적인 간접제재 수단 미비, 부과 징수 담당공무원의 부족, 체납처분의 소홀, 결손처분의 소홀,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체납관련 정보 연계, 자진납부율의 제고, 간접제제의 강화,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