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지방세 과세표준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세 과세자료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과세표준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과세표준 관련 대용량 자료를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 과세표준의 정확성과 납세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우리나라 비주거용 부동산관련 정보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모든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실상이 분석되고 알려진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 정책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정책이 근거하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의 선진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을 개 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다.  부동산시장 정보환경 즉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과세관련 자료들의 정밀성과 그 합리적 체계는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시·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중 개선이 꼭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자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함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치러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보고서 중에서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그룹 토론과정을 통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 배분에 있어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선박의 재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목적재 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지방세입 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하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에서 재정낭비와 성과책임에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을 확인하면 문제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설계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쟁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듯하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의 세입이 그동안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는 기존의 세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그 분야를 선별하거나 혹은 분야별 축소 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와 추세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그 동안의 다양한 재정분권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권수준 분석의 틀을 제시함 ­재정분권의 양적 수준을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함.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 대한 지방의 재정 자율성 추이를 측정 평가함.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제도 개선도 도모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내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채용제도하에서는 일본처럼 채용 후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국세공무원에 비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며, 향후 지방세정과 재정분권에 관한 권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