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과정을 통해 나타난 일부 진단지표의 개선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과정을 위한 자치단체 등급화 방안 제시

본 연구는 세 가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유형 중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유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세 가지 유형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수리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는 교부방식(유형 A)이 가장 큰 재정형평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크고, 다른 유형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지역에서는 교부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배제조자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가 담배를 수출할 경우 면세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 면세 용도 외 처분 여부를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17. 3.28. 선고 2016누66089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한 판결 사례의 추이와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배분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총괄추진 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외수입의 총괄추진체계는 그 근거법률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지방간 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근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

본 보고서는 공동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세의 이양과 신세원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세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실질적 지방세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그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셋째, 도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 이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확충의 시각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양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및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내용에서와 같은 국세 이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약 29.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활성화 및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고권에 맞게 지방재정을 확충·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세 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행정권의 중ㆍ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의 범위 및 위임·위탁에 관련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접목하여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및 지방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중장기 지방재정 전망을 검토한 후 그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정책 현안 및 해외 재정분권 개혁사례 분석, 쟁점과제 정리 등의 방법을 통해 분권형 국가건설에 부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세부과제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