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각 시설별 사업수지는 인천여성복지관이 22%, 인천청소년수련관이 3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15%로 산출된 바, 각 시설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도 시설운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실화된 사용료 산정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에 부담감을 해소시킬수 있으며, 시설운영에 재정건전성을 꾀할수 있음

본 연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의 표준화된 조직 및 인력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세무분야에서 맞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이슈와 대상 조직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 이슈를 도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의 표준화를 위하여 도시유형을 고려한 군집분석을 통해 18개의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각 군집별 조직과 인력모델을 수립하였다. 전국의 세무조직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직명칭 통일화 및 규모를 고려한 직무의 재배분을 하였으며 직무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모델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43개의 조직을 18개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각 조직의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기준으로 삼고 각 조직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선진 지방세시스템 구축 경험을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자립 및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를 대상국가로 하여 국가별 행정·인프라·조세·재정 등의 분야를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필리핀 마카티시, 스리랑카 콜롬보시 등 지역에서는 서울시 지방세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지방세 감면정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17년 일몰예정인 조문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지방세 감면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지특법 개정을 통한 감면정비의 조(組)효과는 7,315억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일몰도래 항목은 총 20개 조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등 입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의 체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현행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 규모의 축소 및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의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징수촉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안을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송달비용 감축 및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스마트 고지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고지의 보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 고지와 관련한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민들의 스마트 고지에 대한 인식 및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고지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을 위해 조세효율성과 조세형평성을 기준으로 현행 보유세의 조세기능을 평가하고 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보유세 체계를 제언하였다. 2013년 보유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의 결과 ‘종부세-재산세’ 체계로의 전환은 건물분에 비해 토지분에 대한 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이전 과세체계에 비해 조세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조세누진성을 높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