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통교부세의 지방세 확충 저해 요인을 고찰하고,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조정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재정력격차완화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클 경우, 즉 재정조정계수가 양의 값(재정 형평성 개선)을 보일 때가 더 바람직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위변동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보통교부세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세 평균 증가율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세수감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록 자산의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내수침체,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경제는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식 저성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지방세수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세원의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이고 이론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도지역 시군간에 나타나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이 실제로 세수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가? 둘째,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인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비중이 높은 시군일수록 주요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세수탄력성이 커진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또한 집적경제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이웃하는 지방정부들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수준을 서로 달리 설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제 내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이론 동향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법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ㆍ검토에 따라 지방세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가능한 세목을 분별해보고 지방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 17조 제 3항의 신설 및 관련 법령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는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에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에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친환경정책의 주요 도구로는 취득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과도하게 낮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의 인상과 주행분 자동차세가 충분히 지방재정 보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과세의 입법적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신탁과 지방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수탁자과세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별 쟁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탁자의 체납문제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수탁자의 납세의무 승계, 청산수탁자와 수익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신설, 납기전징수 신설을 제안하고,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추징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용” 또는 “매각․증여”의 개념 정의에서 신탁에 관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합산단위를 분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또는 세액계산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과세목적에 맞는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과 다른 법령에서 신탁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체계를 고려할 때 신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과세는 장기적 개편과제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내에는 국세와 유사한 누진적 세율체계의 세목, 그 동안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세수결손분 보전 목적의 세수배분용 세목, 지방세로 분류되지만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방재원의 세목 등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동안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세체계의 정상화에 바탕을 두고 지방세의 가격기능 강화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지방세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5년에 탄생한 도농복합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만 다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불가피하게 통합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비주거용부동산 재산세 과세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이 이루어 질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수준은 높아지겠지만, 시장가치에 기초한 차등과세방식을 도입한다면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공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지방소득세 개편 관련 선행연구들은 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량분석은 생략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편대안들이 지방세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득세를 개편할 경우 다수의 대안에서 정부 계층 간 재정 형평화 효과와 지방소득세 세수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편대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변동효과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어 총 세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세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소득세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총 세입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