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조세형평성 강화 및 조세정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조사 조직의 규모화 사례로 우리나라의 국세청 및 일본 교토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합리화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세무조사 조직의 규모화를 통한 합리화 방안으로 TF구성부터 광역-기초 간의 세무조사 조직 통합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