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보고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기업집단을 인수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리를 바꾸어 인수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주 회사 간주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안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조항 마련, 관련 조항 일몰기한 연장 배제, 관련 조항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입법 개선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분석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징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항간 일정한 기준 없이 규정된 유예기간을 정비하고,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감면조문 10개에 대하여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감면요건인 유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동안 감면대상자가 감면목적에 맞게 해당 대상을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증명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 가·감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의 통일기준을 마련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시스템이 노후화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요구 분석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 개편 사례와 향후 세정환경 변화 등을 참고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을 도출하였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 1)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 2) 사용자 편의성 개선, 3) 전자문서와 전자신고 확대, 4) 공무원들의 자료 분석 능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주권의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세에 대한 징세의 효율성과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시도한 연구로서 표준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추정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 어떤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기능하며 자치사무로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조례제정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그 다음이 규칙인데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법령에 적힌 내용들을 단순히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기존의 재무회계규칙과의 충돌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업무편람형식을 취하고 담당자들에게 배포 및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외수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간계량경제학(spatial econometrics)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시와 군의 재정지출의 상호관계와 지역 간 외부효과의 존재여부, 방향성과 규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에 재정지출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특정지역의 재정지출과 함께 인근지역의 재정지출이 해당지역 GR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모두 해당지역 GRDP 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지역보다는 인근지역의 재정지출이 해당지역 GRD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지방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정수입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시행될 지방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비한 시범연구이다. 지방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검토하고 지방세특례에 적합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시범평가의 대상으로는 모자(母子)리츠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감면건의에 대해 지방세특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종합의견을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지방세와 관련된 최근 5년간 심판청구 540건 및 소송사건 380건을 분석하여 지방세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기술상 결함과 관련성 있는 조문으로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과 중과세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세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기술상 결함은 없지만 법령해석의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또는 취득시기, 계약해제 후 소유권 회복시 취득세 과세여부, 휴업 중 시설이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감면규정 적용시 특정 용도의 사용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1주택의 판정 등이 있다. 셋째, 지방세 법령개정과 법령해석시 전문가 집단 활용방안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불필요한 심판청구 방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