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국민(주민)과 함께 가는 생활자치의 측면은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타개함에 있어 지역 중심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동네자치(마을자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네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틀로서 (가칭)동네자치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건수와 체납세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체납관리 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협력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서 광역단위 체납징수 전담조직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시행중인 광역단위 체납징수 전담조직 및 지원조직의 현황 및 운영성과를 서울시 및 경기도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해당 조직들을 통하여 체납을 관리하고 징수에 힘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상북도에 광역체납징수조직 또는 징수 지원조직을 도입하는 것은 체납징수액 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의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