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징수율 저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징수 전담 조직 부재를 들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고, 감면이 과다하며, 징수액 중 50%가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강제 징수 근거가 다른 부담금과 다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와 납부 시점 간 차이 외에도 건설 인가 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납부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납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율 제고, 징수의 효율성 제고, 일관된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해소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체납지방세채권과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낮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함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상을 넘겨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조세징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며, 체납자들은 가산금 등의 증가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상태가 지속되어 경제적 재기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매의 지연방지, 불필요한 압류나 참가압류의 정리 등 체납처분 관련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과목 운영현황 및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과목의 체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과목은 분류체계 및 코드가 체계적이지 않아 과다한 미부과 세목의 발생, 높은 오분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방세외수입 예산과목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목 분류코드 부여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세목 분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을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세목현황 및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세외수입 세입예산과목 운영상의 후속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강원도 본청 및 시･군에 나타나는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카지노 레저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레저세 세수의 증가로 인한 세입증대효과는 물론 보통교부세･시군 조정교부금･폐광기금 등의 다양한 재정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변경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여 5년 간 연도별 차감분을 반영하여 총체적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재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연도별 편차가 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pooling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세수공유방식을 제안한다. 첫째, 세수 공유를 위한 재원으로 중앙의 법인세와 지방의 취득세를 선정한다. 둘째, 세수를 당해 연도의 징수 실적으로 공유하고, 배분은 지난 10년간의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법인세 규모와 취득세 규모는 배분기준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조정교부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특정 지역에서 기존의 세수에 비해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수평적 형평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세수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세수 관리에서 상생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법인세와 취득세의 세수 공유를 통해 재정 위험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세수공유는 기존의 틀을 전제로 상호 협의해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유에서 이용의 중심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 개혁이다.

미국의 재산세(property tax)는 연방세가 아닌 지방세(주정부세 포함)로서 주마다, 그리고 같은 주내에서도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재산세는 미국 식민지시대부터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 되어 왔다. 재산세는 모든 주에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 더 나아가 무형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평가와 징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철도, 전화, 수도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는 주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주마다 대체로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별주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