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재산분 주민세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모색해 보았다. 대형 복합 건축물(백화점, 마트 등)내 개별사업장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요인 임에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형 복합건축물 내 개별사업장에 대한 특별과세 또는 면세점 하향조정 방안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정액세율의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개선방안이 마련 ・시행된 바 있다 . 하지만 창업 제외 규정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는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쟁점사항 내지 문제점을 창업 제외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절차적 , 내용적 대응방안과 법령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과세 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론적 해결방안으로는 국유재산 재산세 비과세의 범위를 법적으로 축소하여 수익사업 사용 국유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비과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과세보전금 신설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보전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