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낮으며, kWh당 2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주기적인 인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는 응익원칙과 외부효과 교정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시설의 용량에 대하여 특정부동산분의 중과세 세율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 본 연구는 해당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도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 ‘지자체 간 공조 강화 ’, ‘자진말소 요건강화 ’, ‘과태료 완납증명서 제도 ’, ‘경찰과 합동단속 ’ 등을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일관된 법제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미흡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과 체납처분 절차 등의 규율내용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상금,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와 같은 공법적 규율대상 전반에 적용을 검토하고, 독촉 및 금융정보의 이용과 같이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을 포함하고 있는 ‘고급주택, 별장,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및 세율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급주택과 별장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 기준 인상(28.5%~ 49.0% 범위 내)및 면적기준에 따른 중과세율단계 추가를 제안하였다. 고급선박의 경우, 다른 사치성재산보다 높게 설정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인하하고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현행 원가방식에서 개별시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3배 중과 도입으로 중과제도가 강화되면서 중과대상 선정기준, 중과적용 및 제외 대상 간의 조세 불평평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체제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선에 중점을 둔 단기방안으로 ①중과대상 선정 기준 확립을 통한 중과세 대상 재정비, ②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에서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의 조세 불형평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틀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 형평성과 응익과세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①단일비례세율 적용, ②지역별 소방력 배치기준에 따른 중과기준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가 원래 도입목적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 관련 재원조달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이 환경오염 관련 법령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과 사업소를 포괄하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