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해 서울시의 주택거래량과 세수변화를 예측하였다. 2016년 서울시 주택거래량과 세수는 정책당국의 기조에 따라 2015년 대비 5.7~1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서울시의 월별 주택거래량은 19,500~22,100건으로 2015년 실적(1~9월 평균, 23,491건)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하겠으나 2006~2015년 월평균거래량(15,419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사고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정치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는 연안관리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제분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연안 운항선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4년 지특법으로 이관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종이 감면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체납징수조직의 광역단위 설치방안 , 체납자 제증명발급제한 방안 ,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시에 개인균등분주민세 체납액 기재 방안 , 폐업법인 및 사망자 소유차량 직권말소 방안에 대하여 법적 , 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징수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지방세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사무위탁 및 징수권의 환수 등의 조치를 통해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둘째,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체납액을 기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나 체납세금의 징수효과가 미미하므로 주민등록등본발급시에 체납고지서를 교부하며 ,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창을 활성화 시켜서 체납된 주민세가 있음을 알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셋째, 체납자에 대한 모든 증명서의 발급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 넷째, 사망자 소유차량이나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이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에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높이고 , 장기적으로 책임보험가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자동차세 완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문제점> 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안분기준은 일부 산업에서 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현행 안분기준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대리변수이므로 지방공공재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 <개선방향> 가. 단기방안  안분공식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서 월별 합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안분기준으로 측정이 어려운 특정산업이나 사업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 안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장기방안  장기적으로 지방공공재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출물 혹은 생산물의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분기준을 검토할 수도 있음

 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  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 모색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권자  향후과제

<문제점> 가. 사업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다. 근로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개선방향> 가. 사업소득분 나. 양도소득분 다. 근로소득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요율이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고정되고 있다. 반면 OECD 권고와 해외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요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다. 부담공평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요율의 정기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과세대상 중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크게 소비·유통과세, 자산과세, 기타과세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검토결과 숙박행위, 낚시행위, 드론,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이들에 대하여 과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