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와 외국 지방세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해 한국 지방세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 지방세수기반 확충, 기간세목 육성, 지방세제 합리화 등 기본 방향 하에 지방소비세 확대,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세 과세, 도의 기간세목으로 개인지방소비세 육성, 주행분 자동차세 정상화 등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서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기존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재산세는 재산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므로 과표를 어떻게 산정 ·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 토지 , 주택 , 건축물 등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결정은 재산세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 우리나라에서 재산세액은 세율이 아닌 과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현행 과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토지보유세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과세대상 간 세부담 불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토지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이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의 공공성, 토지사용목적과 권리행사의 제한성, 산업의 특수성, 토지의 생산적 이용정도 등 네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제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지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세입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서 자치단체가 재정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인상을 주장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19.24%인 법정교부율이 단기적으로는 1.16~2.86%p, 장기적으로는 5~9%p까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비전을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의 달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방안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유사한 “지방세무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2. 중기적인 대안으로 장기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3.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지방세무직에 20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는 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10년 이상이면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과 지방세 환경의 급변 등 지방세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지방세무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개선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지방세무직에 적합한 각 자치단체별 세목별, 직급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2. 내실 있는 직무관련 교육훈련의 확대를 위해, 중앙단위의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단위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담당자가 협의하여 전문교육의 시기 조절과 교육내용 및 강사진 등을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3. 국내 세무대학이나 대학원 등 진학기회의 확대를 위해, 각 시도별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지방대학의 세무회계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 장학금이나 이수과목의 면제 등 일부 특례를 인정하되, 학위취득 시에는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4.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사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각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필수과목으로 “법인세무 조사 실습” 등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공무원에 한해서만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제안된 공동세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함 주제어：공동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세입(歲入)변화, 지방세, 지방세입(歲入)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과표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부동산 외 물건에 따라 과표는 다르게 산정됨  지방세 과표제도는 과표현실화율의 제고, 과세대상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과세 자주권 강화, 과표 관련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부동산 관련 발전방안>  토지의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산정이 요구됨  비주거용부동산에서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성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층별로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단독주택의 낮은 과표현실화율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지역별, 구조별, 용도별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도 필요함 <차량, 선박, 시설물 등 발전방안>  차량, 선박, 시설물 등의 가격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조사가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는 해당 차량의 신규취득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표 인프라 발전방안>  과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야 함  지방세 과표기능 재정립에 따른 과표조직이 보강되어야 함 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경력직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