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지방세외수입 발굴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준칙을 제시해줌에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지방세외수입을 발굴함에 있어 사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준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기존 신규세외수입 사례들이 어느 정도 준칙에 일치했는지를 평가하여 추후에 신규세외수입 발굴시 효율적인 사례가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다양한 재원조달방법을 설명하면서 지방세로부터 세외수입을 구분하는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는 정부지출의 편익을 향유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며 이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서비스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동시에 지출측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확보한 재원을 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에 국한하여 지출하여야 함.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현재 부과하는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을 개관하고 이들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재원조달 규모에 대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외국사례로서 미국의 세외수입 분류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미국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버스요금처럼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공공요금으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수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분산시켜 집계하므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계를 조망하여야 하는 복잡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류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 발굴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음. 분석결과 대다수의 사례들이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하다고 평가된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수입원으로 세외수입 발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원칙 또는 준칙(안)을 제시하였으며, 신규세외수입의 조례제정을 하기 전 준칙(안)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하고 조례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의 발굴과 이를 통한 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확보를 위한 가산금제도의 부과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한 후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8개 항목이며, 21개 항목은 별도의 체납･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8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연체료의 형태가 6개, 가산금의 형태가 2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4개 항목으로, 나머지 12개 항목은 별도의 체납･징수 규정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4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연체료의 형태가 3개, 가산금의 형태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령에서 가산금 규정의 도입유무를 살펴보면 과징금 3종과 부담금 10종에서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규정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한건도 없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령마다 가산금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음. 이는 개별법령에서 지방세외수입금 부과규정을 도입할 때부터 가산금 규정이 있다가 나중에 폐지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명백하지만, 도입초부터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미비로 볼 수도 있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것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한 지연이자에 대한 기간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으로 보면 입법적 공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여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은 다소 다른 조문체계로 입법화되었으나, 해당 법률은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이나 향후 발전방향은 공통적이기때문임. 결국 세외수입의 유형과 근거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외규정이나 별도규정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체납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수입 확보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이 보고서에서는 세외수입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정부구조에 대하여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구조와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정부의 예산회계제도, 세입제도, 세입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제도를 개관하고 벌금부가금, 특별부담금, 재산관련수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세외수입 요율결정절차, 부과징수절차, 구제절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1994년 분세제개혁으로 중국은 영업세를 주된 세목으로 하는 12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제외하고 지방정부에게 독자적인 징수권한을 부여하였다.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영업세의 증치세전환으로 지방세체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면서 판매세와 재산세를 주된 세목으로 하여 지방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법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그리고 주한 국제기구(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총 6개 지방세 세목에 있어서 폭넓은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등에 대한 지방세비과세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대책도 없이 과도하게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현재의 배기량(cc)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배기량(cc) 기준으로 하되, 중기적으로는 친환경차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기량 기준과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로서 관광세를 도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세로 인한 관광수요의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준이상적 수요모형(AIDS)을 활용하여 숙박·교통·음식·오락/문화·쇼핑/기타 5개 부문으로 관광수요를 구분하고, 각 부문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때, 전국 및 7개 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의 관광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지방세제를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등 세원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점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미국의 국가형태(정부형태 포함), 조세체계, 지방자치, 지방재정(세입 중심)에 대한 기본검토도 함께 병행하여 미국의 특수성도 고려하였고,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와 우리나라의 관련연구까지 연결지어 살펴보았다. 50개주중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주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방세까지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제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강제병합 후 강압적 헌병통치가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한계에 직면하자 조선인을 포섭하는 문화통치방식에 전환하고, ①도, ②부, ③읍․면, ④학교비, ⑤학교조합 등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조선인의 참여기제를 도입했다. 지방재정은 교육․토목․권업비 등의 경비가 팽창하였고, 재원조달을 위해 지세․호별세 그리고 잡다한 세목을 통해 대중과세화가 심화되었으며, 점차 재정력격차가 확대되어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재정의 중앙집권화와 지방재정위기가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