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배경에는 거래과세의 세부담완화와 더불어 지방세목간소화에 있지만, 성격이 다른 두 세목의 단순통합으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6년도에 진행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몰도래감면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주된 내용은 감면통합심사를 비롯한 감면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사항과 2016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평가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개선안은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건축물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중,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용도지수, 중 ·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근거를 제시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기분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제도에 대하여 , 단기적으로 전자고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인센티브 제공대상과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일반고지제도나 일본의 도달추정주의 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서 정기분 지방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시에 대량의 고지서를 인쇄하여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 나머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 그러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행정청에서 도달입증을 해야 하므로 사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때에 일반우편은 송달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천만명을 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환경을 고지서 송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자송달 이용 납세자는 3%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고지서의 송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 ･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의 징수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와 법체계의 정비, 지방세징수관련법의 전체적인 체계, 지방세 징수절차의 개별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논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물론, 징수방법별 징수절차, 간접징수절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아니라 가산금제도, 결손처분, 체납처분중지, 관헌사업제한 등의 개별적 징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된 현행 지방세체계로 인해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 향유 및 원인 제공과 비용 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소비과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레저세의 잠재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레저세는 사행산업 분야에서 응익원칙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세목일 뿐 아니라 점차 그 외형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소비)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할 수 있는 지방세목으로서의 전략적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 스포츠･레저산업, 관광산업 관련 세원 및 재원의 중앙･지방정부 간 배분체계 재구축을 통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매우 높게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저세의 이러한 잠재적 가치와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 설계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사행산업의 7개 업종 중 레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3개 분야(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를 대상으로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충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이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이와 같은 레저세 과세 대상 확충 방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무허가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취득세 세율 적용 및 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무허가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방안 마련, 둘째,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의 경우 수평적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과세 방안 제시, 셋째,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중과세 제외 대상인 연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과세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관련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지방세 관련 조세범 처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재재수단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범칙조사가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세 관련 조세범 처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범칙조사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범칙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직 운영과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규정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문성을 요하는 범칙조사 업무를 전담할 인원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범칙조사 담당조직을 강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칙조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절차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통고처분시 필요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