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감면운영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분야를 발굴하고 다양한 실무의견을 종합하여 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지식산업센터 분야에서 재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의 건은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행 5년의 감면유지조건은 장기적 불황에 따라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환경에 비추어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해지원 감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직권에 의한 유예권한의 활용, 사전승인 사후의결의 법제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의한 소액감면 예산 편성 등을 제언하였다.

복지지원 가운데 장애인용 차량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평가를 수행하였다. 장애인용 차량 감면에서 국가유공자용은 상이등급별 감면 차별화를, 일반장애인용은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감면요건의 재정의를 제언하였다. 또한 장애등급별·소득수준별·차량 소비수준별 맞춤형 감면제도 설계를 제안하였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인프라의 양적 팽창, 영유아 인구의 감소, 매우 높은 수준의 영유아 시설 이용률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종량세는 물가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실효세부담이 변화하고,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상대가격의 왜곡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량세만이 가진 장점 대문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액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주민세(개인균등분),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을 대상으로 물가와 관련된 종량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가연동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가표준액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시가표준액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체계의 구축 차원에서 검증 개념, 검증 대상, 검증 지표, 검증 주체별 역할 등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 개편방안은 현행 주민세 제도가 정액세율 체계로 운용됨에 따른 세율현실화의 문제점과 아울러 징세행정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 개편방안은 지방세의 편익과세 강화 차원에서 기업관련 주민세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지방사업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의 확충, 주민세 과세성격 명확화 및 세제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화 , 조사처리 과정의 법제화 , 납세자권리보호 , 세무공무원의 자질 측면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기능의 투명성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 세무조사 제도와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 세무조사 법제 정비방안으로 지방세기본법과 자치법규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중복조사 금지규정 , 조사방법 관련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 세무조사 전문화 방안으로 조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순환보직 제도화 , 조사인력 확대 및 전담조직 신설 , 세무조사권 배분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절차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조사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과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 그 밖에 세무조사 기능과 감독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세무조사의 민간위탁과 민간감사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지만, 사전검증제도의 도입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지자체 간 연계고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특법 제121조의 5 제3항에 외투기업의 이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4항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하여 이들 세목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기타 개선사항으로 현재 전액감면 구조의 지원제도를 투자규모나 경제적 기대효과에 비례하여 감면율이나 감면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외투기업 이력제도를 시행하여 지자체 간 외투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의 세수는 2015년 당초 예산기준 15조 926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전망치(59조 4,523억원)의 25.4%에 이른다. 이처럼 취득세는 현행 11개 지방세 세목 가운데 가장 많은 세수를 나타내고 있다. 취득세는 현재의 명칭과 기본체계로 도입된 1952년 이후 핵심적인 지방세 세목의 역할을 하였고, 향후에도 그 위상과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정비하였고, 관련 제도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편을 이루어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취득세는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의 일부 운용방식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지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신탁법｣ 개정에 따라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이전 또는 지위승계)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위탁자 변경을 위한 신탁을 다시 설정해야 했으나,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승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승계를 통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신탁재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누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이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신탁제도가 복잡다기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급신장하는 등 그와 관련된 경제 사회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신탁재산 관련 현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체계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신탁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적용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받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탁재산 관련 위탁자 지위변경의 부작용,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불합리성, 신탁재산 관련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적용의 현실 괴리 등을 점검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대도시 입지에 따른 취득세 중과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입법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실효성 있는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승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마찬가지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의의 간주취득 납세의무 규정의 입법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변경을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더라고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위탁자가 경제적, 법률적 권한 등이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신탁재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불명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제7조제5항)을 개정하도록 한다. 동 조항에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신탁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신탁 중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신탁의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인 과세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탁 등기된 신탁원부 상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신탁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신탁된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종료 시 당해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둘째, 부동산 담보 목적의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방안은 부동산신탁의 유형이 ｢신탁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신탁실무상 유형화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탁실무상의 유형구분이 높은 수준으로 정착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한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신탁등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건당 6,000원인 정액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0.4% 안팎의 정률세율로 개선하여 양도담보나 저당권 등기 등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한다.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등 경제력 집중효과가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한 중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소형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서민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중과세 배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반면 전통시장, 농․수․산림조합이 설치한 유통매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농어민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은 대도시 인구유입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과세 업종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담세력이 높은 법인 등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대도시 소재 소형법인에 대한 중과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력이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형법인의 경우 대도시 중과세율을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추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는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하여 해당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법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법상의 포괄위임 규정을 구체적인 위임규정으로 바꾸고 중과세 요건사실 규정들 중에서 그 내용이 애매하거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중과세 피난지역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도 낮은 중과세 지역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기업과 중소법인간의 조세불형평이 초래되므로 중소기업은 중과세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오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