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래인구변화는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7-12년간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21.5%씩 증가하여, 국비 14.7%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래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해보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방안을 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모색해보았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세제를 통한 친환경 정책기능 강화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가 자동차의 특성 및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동차 관련 여러 조세제도들의 조화라는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조세의 지방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성격구분과 특성분석을 토대로 친환경시대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권이론에 따르면 지방세가 가격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공공재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제 틀 안에서 지방세의 가격기능 작동 여부를 제도적·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기능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지방세 부담이 공공재 공급에 비례할 수 있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중립을 전제로 도 본청과 시·군 간의 세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각 방안별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원조정은 시·군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를 제고시키지만, 시·군의 지방세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자치단체의 지방세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 세원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정에서 공공부문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세입분권 확대가 어떻게 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세입분권이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지방세 확충 노력으로 이어질 경우에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론모형들을 통해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노력을 제고하게끔 설계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배분하여야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의무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과 임의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으로 구분된다. 의무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 잠재세원에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세율 인상과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과 컨테이너의 의무세 전환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임의세 형태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으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온천/목욕탕, 사냥/낚시, 카지노 등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심층수, 조력 및 풍력 발전 등 포함), 입도세 및 사용후핵연료세 도입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실시될 감면제도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몰 예정 항목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감면통합심사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다.우선 감면율 상한 및 면세규정과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2015년 일몰예정인 주요 감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수행하였다.

과세자료는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과세자료를 전산 연계하여 지방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자료 전산 연계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세자료 전산 연계 효과를 분석하고, 현행 직면하고 있는 과세자료 전산 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외수입법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세외수입금 채권에 대해 민사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1천~3천만원) 수준에서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조세나 사회보험료와 동순위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행강제금 중 그 자체가 가산금의 성격을 가진 유형을 제외하고 가산금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초점을 두어 출국금지제도와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압류효력의 연장 규정과 금융재산 조회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과는 달리 토지와 건축물로 분리되어 과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방안은 건축물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