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유흥주점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행정청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업장의 면적 100㎡ 초과만 중과세를 함으로써 소규모의 유흥주점은 일반과세 되는 조세불공평성을 초래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유흥주점 중과세요건사실을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개념에 따라 단순화 시키고 무허가 유흥주점도 과세하되 면적의 규모나 객실 등의 요건을 삭제하며, 영업장 면적에 따라 초과누진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조항마다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며 세무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제도 자료와 주민등록여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거여부를 결정하고, 선별적인 심층조사를 통해 한정된 세무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일정한 주거환경의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률적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관련 법령들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 세원 발굴, 세목 신설 그리고 지방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가 변화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전 보고서(이상훈, 2014)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도세 징수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추정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프레임을 활용하여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최근에 개정이 제안된 세목들의 세수 확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歲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확보에서 중요한 세목인 재산세에 대해 과세형평성 제고, 세수입 확보 및 조세저항 고려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합리적 범위, 세부담 상한제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 다루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기계장비 추가, 수익용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전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장기적 폐지 및 단기적 조정,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확대 및 장기적 별도합산과세제도 폐지, 도메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이후에 재산세 과세 검토가능 등을 주장하였다.

경제 성장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 역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입 중 이전재원인 교부세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1.3%씩 증가했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세는 각각 8%, 5.5%씩 증가한데 반해 세외수입은 2.7%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운용하는데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잣대가 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행 레저세 과세제도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입법논의 등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측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과세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레저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목의 신설이나 국세와의 세목 조정 등과 같은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에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였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세로서 담배과세의 위상은 계속 낮아졌다. 대신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이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 목적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담배관련 제세 공과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개편 과제들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