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그리고 비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과세대상 구분별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대상 구분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불분명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체계 실태분석을 토대로 과세대상 구분별 세율격차 완화, 과세대상 구분기준 명확화,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과세대상 구분 합리화 등의 정책제언을 한다.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수요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된 후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담금을 파악하고, 지방이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뒷받침할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으로서 세법 입안자는 조세법에 적용되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여 입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 바, 현행 보유세제의 입법론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상 평등원칙 관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차별과세가 되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자산가치를 보유한 자들의 세부담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담 조정장치로서 세부담상한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기능을 통합하고 세율단계 이전에 적용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제도를 검토하여 정상과세되는 보유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조세이론, 과세체계 실증분석, 다른 나라의 개혁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의 과세대상 분류가 아닌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또한 2011년에 시행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간소화되기 이전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를 중심으로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를 위한 동태적 CGE 모형인 ‘다지역 지방세 정책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회회계행렬(SAM)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지역 지방세 정책 평가 모형에서는 분석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관광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은 산업연관표 중분류 28개 산업을 3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소비재화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소비지출 12개 항목을 7개 항목으로, 자본은 토지, 건물, 운송기구 및 기타 등 4개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조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3개 국세,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 5개의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SAM을 구축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법체계의 연혁 및 현황,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 관련법의 편제를 다시 해야 할 방향, 법조문의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도록 고쳐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세 관련 3법을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할 전체적인 구조화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향후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맞추어 개별 법률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개별 법령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에 비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되는 82개 업종 318개 과세대상 중 70%를 상회하는 59개 업종이 면허 발급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준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라고 해도 일부 업종에서는 과세대상 구분 기준이 면허 발급 기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 무조건 면허세 제1종에 해당하거나 제5종의 기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면허세 과세대상을 산업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후 산업별, 업종 규모별 그리고 행정행위의 배타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하고, 최저세액을 현실화 함으로써 면허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